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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: 그들의 범죄는 왜 보호받는가
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JAY_ssun입니다 오늘은 소년심판이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촉법소년 및 보호처분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.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. 촉법소년 1. 촉법소년이란? 촉법소년 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, 14세 미만 소년을 뜻합니다.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,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닌,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. 이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..
2022. 3. 29. 23:18